최문순 도지사 시절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도의회 동의 얻어 '210억 지급보증' 하였으나, 2014년에는 '2050억'을 증액하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2015년 감사원은 "레고랜드의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에 재정부담이 된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지만 강원도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여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련자들을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관련자들은 2015년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강원도가 도의회의 동의 없이 지급 보증 한도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증액한 데 대해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무력하게 했고, 이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명시하며 지적했으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은 3년 동안 이런 감사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이 재정위험을 경고했지만 최문순은 강원도정에 대한 선량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또한 GJC(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 산하기관이라고는 하나 강원도의 지분율이 약44%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의회에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성과 계약이나 직원 채용, 임직원 보수, 예산 편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강원도는 2050억에 대한 지급 보증은 해놓고 GJC(강원중도개발공사)가 투자된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지경인데도 GJC(강원중도개발공사) 임원은 억대의 연봉을 계속 받고 있다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투자한 개발공사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익성이 불투명한 레고랜드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으나 전 도지사와 야당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가 새로운 도지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심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민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10년 넘게 쌓여왔던 적폐입니다. 강제 수사를 통하여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피고발인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함으로써 사회의 지도층이 가져야 할 기본적 책무를 일깨우며, 법은 그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중히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