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 7. 19.에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청담동 모처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 30여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라는 취지로 말 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국감장에서 피고발인 김의겸에게 ①이재정 의원 관련한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②조국 사건 관련해서 조국 수사팀 누군가 피고발인에게 사과를 했다고 거짓말했다가도 사과 안 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피고발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반복적, 악의적인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다분히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재정 의원 관련 건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피고발인은 전 청와대 대변인,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직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자로서 ‘제보를 받았다’는 단서를 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 국감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이 ‘실제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술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벽 3시에 동석하여 술 마시고 노래 불렀다고 주장하는 악의적인 거짓말은 국감장에서 한 발언으로 그 무게감과 전파성을 생각하여 사실 확인을 거쳐 신중히 발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극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일반 법률이 아닌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선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7년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판례로 면책특권의 한계를 명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면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까지 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