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 법안'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발제도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해집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 아동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를 위배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사건은 대부분 공익고발에 의해 진행됨
● 환경범죄 등 공익 관련 범죄 역시 수사가 잘못된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능함
● 내부고발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익고발로 진행되는데,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뭉개버린 경우 실체적 진실은 감춰질 수밖에 없음
● 노동사건이나 선거사건, 인권 관련사건 등의 경우 공정위, 권익위, 선관위, 인권위 등 국가기관의 고발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봉쇄되는 심각한 문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