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진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과정의 부당함으로 인한 스카이72 주식회사의 권익위 고충민원신청과 관련하여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권익위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2호는 위원회의 관장업무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①항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②항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이라고 합니다)는 2020년 초 공항 인근의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72의 새 사업자 선정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골프장 운영사업자인 스카이72주식회사의 인국공 소유 토지에 대한 기존 임대차 기간이 2020년 1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스카이72 주식회사가 2002. 7. 인국공과 체결한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의 운영종료일은 2020. 12. 31.까지 였으나 이는 당초 예정한 제5활주로의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정과 달리 제5활주로의 착공시기가 상당기간 연기되었기에 이러한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골프장 새 사업자를 위한 선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당초 체결한 협약취지에 맞고 또한 인국공으로서도 필요적절한 조치라고 보아 스카이72 주식회사는 2020. 7. 권익위에 협약상 기존계약을 연장하고 '새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는 것으로 시정권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권익위에 국민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고충민원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지체 없이 고충민원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바(부패방지권익위법 제41조), 권익위 고충처리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인의 의견진술과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을 조사하여(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6조에 따라 적절한 시정권고를 하기로 인용 결론을 내렸음이 2022.8.16.자 조선일보 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에 접수된 (묵과할 수 없는 권익위 관련) 제보에는 당시 권익위 실무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체간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될 때 까지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인용 결론을 내렸지만, 막판에 기각으로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는 내용과 이 과정에서 권익위 고위 인사가 개입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막판에 권익위 상부의 개입으로 최종기각결정을 내렸다는 것인데, 여기서 막판에 결론을 바꿀만한 권익위 고위인사는 정황상 피진정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철저한 사실 관계를 통해 막판에 개입하여 결론을 뒤바꾼 권익위 고위인사의 범법행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권익위가 스스로 배포한 2020. 9. 10.자 보도자료에서, 인국공의 스카이72 골프장 임대계약 연장 요구 거부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고충민원 접수에 대해, 권익위가 민원인의 중대한 손해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긴급하지 않은 행정행위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특정사안에 대한 입장까지 스스로 밝혔음에도, 막판에 권익위 고위인사의 개입으로 결론을 180도 뒤집었다는 점에서도, 피진정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권익위 고위인사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권익위 실무부서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는 권익위 실무진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피진정인이 방해하였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 진정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감사원은 스카이72의 새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2022. 1. 상부에 보고한 감사보고서 2건을 통해 인국공이 새 사업자 선정 때 인국공에 불리한 임대료 징수방식을 적용해 인국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한달 뒤인 2월 최종 감사결과문에서는 임대료 징수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뒤바꾼 바 있고(2022.8.10.자 조선일보 "스카이72 새 사업자 선정 감사결과 한달새 180도 뒤집혀" 기사 참조), 감사원 감찰관실에서는 현재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런 감사보고서 내용이 한달만에 뒤집힌 배경을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들은 국가권익위원회를 법원보다 더 도덕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법원에 호소하기 전 또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긴급 구제 등에 있어 국가권익위원회가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리라 여기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믿고 기대었던 국가권익위원회도 선량한 피해자를 부패한 권력 앞에 던져버렸다는 치욕스러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진정의 심각성을 헤아려 신속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8월 23일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