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본사를 위력을 사용하여 불법점거하고 있는 폭력집단 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원일 강남경찰서장에게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들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행위는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이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하고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화물차주 132명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하이트진로 측은 조합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천·청주공장 집회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화물연대는 지난 2일 하이트진로 홍천공장에서 연대 집회를 진행하며 소주·맥주 등 주류 출하를 3일간 중단시켰습니다. 노조 측은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 하던 중 지난 8월 16일 오전 6ㅣ시경 노조원 70여명이 집단 폭력을 행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한지 오늘로써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기사를 보면 마치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의 직원으로써 노사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이들과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현재 노사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거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하이트진로 측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수양물류와 계약을 한 화물차주로 개인사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불법 점거의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계약한 회사가 아닌 곳을 불법 점거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원일 강남경찰서장은 이 엄중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점거 과정에서의 본사 경비원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으며, 지금까지도 노조원들과 관계없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노동조합법도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범죄행위의 현행범들입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행동하나 이번 사건을 보면 마치 조직폭력배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약자인지, 누가 ‘갑’의 위치에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과 평화로운 회사 운영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 폭력집단의 눈치나 살핀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할 삶을 영위하도록 위법한 행위로부터 국민이 자유와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경찰을 신뢰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법의 집행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의 투입을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폭력집단인 노조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법 집행에서 발생하는 불상사를 두려워 해서도 안 됩니다. 법의 엄중함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경찰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방관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더 이상 무기력한 경찰을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즉시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