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모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재명 의원의 옆집을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합숙소로 임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수의 언론 취재 기사를 살펴보면 배모씨는 80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22년 7월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참고인 김모씨가 살던 건물의 소유주가 배씨라는 것이 드러나면서입니다.

배모씨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선출되기 전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2010년 9월,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외빈 의전 담당 계약직으로 성남시청에 들어가 마지막 근무는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약 12년 간 성남시와 경기도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경찰이 "배씨의 재산형성 과정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배씨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배씨의 재산 형성 과정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 받았다면 상속세,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월급 이외에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배씨 소유의 부동산이 구입 당시보다 현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더라도 당시 부동산 구입으로 상당한 개인 자금이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씨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므로 수사를 통하여 배씨의 자금 형성 과정과 지금까지 드러난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2. 8. 12.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