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민·조원 입시비리 수사를 2년5개월째 뭉개고 있는
담당 검사, 직무유기(공수처)

조국 일가의 여러 범죄와 관련하여 정경심은 2020.12.23. 1심 선고에서 조민의 7대 스펙이 허위로 인정되었고, 2022.1.17. 대법원에서도 조민 7대 스펙이 허위 인정 유지되었고, 2023.2.3. 조원과 관련된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 되었습니다.

조국은 2023.2.3.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과 아들 조원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2022.5.20. 항소심에서 조원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이 인정되어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020. 12. 24. 조민(서울중앙지검 2021형제 7), 2021. 2. 1. 조원(2021형제 6493)을 조국과 정경심의 공동정범으로 각각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수차례 고발인 조사를 요구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조국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수사하겠다", 최근에는 "알아서 하겠다"라는 검사실 직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민은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의 입학이 취소되었으며, 조민 측은 고려대의 입학 취소, 부산대의전원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고려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부산행정법원도 조민이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기각하며 조민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스펙 조작의 공범이자 수혜자는 조민, 조원이지만 지금까지 조민, 조원에게는 어떠한 수사도, 처벌도 없습니다. 부산의전원과 고려대 모두 학위가 취소되어 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아직까지 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조민, 조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고 있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담당 검사실에 수차례의 전화와 고발인 의견서, 2022.12.29.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의 실천을 위해 3일 만에 모인 12,867명의 엄벌 촉구 서명과 함께 엄벌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 이 사건 담당 검사실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십년간 쌓아 온 국민과의 신뢰가 지켜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죄지은 자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주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의로운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검사의 신분으로 검사의 명예, 검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부적절한 처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북한의 선관위 해킹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직무유기

2023.3.21. 18:19:42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중앙선관위 직원 두 명에게 "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에 의거 사이버 위협정보 해킹메일 유입을 통보한다"며 "선관위 IP에서 해킹메일을 열람, 해킹 경유지로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탐지 내용에는 메일을 열람한 계정 주소, 피해 IP, 경유지 IP까지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해킹 시점도 표기했는데, 선관위 컴퓨터에서 누군가가 해킹 메일을 열어본 정황을 탐지하고 해킹 발생 3시간 만에 선관위에 경고 메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안선관위는 2023.5.3.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가 국정원이 구체적 통보 내역을 공개하자 "통상적인 해킹의심 메일에 대한 통보는 있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선관위 컴퓨터에서 누군가가 해킹 메일을 열어본 정황을 탐지하고 해킹 발생 3시간 만에 경고 메일을 보낸 것’을 통상적 해킹의심 메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국정원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9조3항을 보면 국정원이 ‘중앙행정기관 등이 도입ㆍ운영하는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에 적합한지 검증할 수 있다.’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4조는 국정원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이버 해킹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북한 해킹 경고 메일 통보를 받고 대응하지 않은 선관위 직원 두 명의 대응은 비상식적이라 할 것이며, 위 직원 두 명이 상급자에게 국정원의 경고를 알렸는데 위 상급자가 무시하라고 지시했는지도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안보업무규정’대로 진행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권고 거부를 결정한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업무에 대한 선량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통보와 권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특히 선관위 입회 하의 보안점검까지 거부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만일의 사태를 체크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혹 국정원에 보여줘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의문이 증폭되고 있어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 5. 8.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