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서거석 현 전북교육감 등_2020년 맺은 단체 협약으로 인해 2023.3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
- 2023.3.29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고1 학생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유일하게 지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교조와 2020.3.18. 맺은 단체협약에서 ‘도교육청은 고교 1학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주시내 고교 28곳의 교장들이 교육청을 찾아가 "내년에는 전북 고1 학생들도 3월 연합 평가를 치르게 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전북교육청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국 학력 평가는 고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형태의 모의고사로 고1·2학년은 연간 4차례(3·6·9·11월) 시험을 보고, 이 시험 결과를 갖고 학교는 진로·진학 지도에 쓰고 학생도 자기 성적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상 학생들과 교장 모두 교육당사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제12조, 제16조]
공무원 신분인 교육청 교육감들과 전교조 선생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각 학교 교장들과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주체로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김승환 전 교육감과 노재화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맺은 단체협약에 교장,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협약서를 체결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서거석 현 교육감과 송욱진 현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전북지역 고1학생만 이번 3월 학력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