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정경심은 대법원에서 조국은 1심에서 각각 유죄 판결! 그러나 스펙 조작의 공범이자 입시비리 수혜자인 조민과 조원의 수사는 아직도 뭉개고만 있다.

지난 2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국에게 딸 조민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조국은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고, 2013년 7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을 발급 및 제출한 혐의가 있었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약 1년 전, 정경심 또한 대법원에서 조민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단되어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 징역 4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 지난 2월 아들 조원의 입시비리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국 아들 조원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은 항소심에서 죄가 인정되어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민이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하며 조민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임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사건이 유죄로 인정이 되었지만 정작 스펙 조작의 공범이자 입시비리 수혜자인 딸 조민과 아들 조원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년 전인 2020. 12. 24. 조민과 2021. 2. 1. 조원을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수사개시를 촉구하는 전화연락과 진정을 수차례 하였고 국민 12,86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사건을 뭉개고만 있다.

조민과 조원은 입시비리 뿐 아니라 재학 중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부정을 저질렀다. 딸 조민은 아버지의 권력으로 다른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가로챘고 아들 조원은 부모가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치르고 과제도 대필한 것이 드러났다.

조국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는 2019년 가을에 제기됐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조민과 조원에게 처벌은 커녕 수사 개시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학사학위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조민은 가처분 행정소송을 걸어 지금까지도 의사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들만큼 최선을 다 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고 한다. 조민이 말하는 그 '남들'은 조민처럼 스펙조작으로 새치기 입학을 하지도 않았고 다른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을 가로채지도 않았다.

불법과 위조가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고도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다니는 것이 그들이 말한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

공평하고 올바른 법 집행만이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3.21.
자유대한호국단,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외 15개 학부모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