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전라도 광주에서 5.18 사태가 발생한지 올해로 43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행법은 이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2.12와 5.18에 대한 처벌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1995.12.21.자로 제정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법제정이라 할 것이며, 16년간 불리던 ‘광주 폭동’이 한순간 민주화 운동이 되었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은 환수한다.’라 되어 있으며, 과반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을 남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조항'을 2021.1.5. 추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이자 의혹을 제기할 자유를 원천차단하였습니다. 이제 5.18에 대한 성역화가 마무리 되었다 할 것입니다.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5.18과 관련한 다음의 의혹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혹1. 시위대를 구성하고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라
의혹2. 게임군 20사단과 아시아자동차를 습격하여 장갑차와 군용트럭, 버스 등을 탈취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의혹3. 총에 맞은 사망자 중 상당수가 칼빈에 맞아 사망한 광주시민은 광주시민군이 쏴 죽였다는건가? (광주시민군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은 칼빈, 계엄군이 갖고 있던 총은 M16)
의혹4. 5.18 당시 탄약창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배승일씨는 전남도청 지하에 설치된 약 2,000여개의 다이너마이트(TNT 포함)와 수류탄 뇌관을 제거한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뇌관 해체한 사람은 밝혀졌는데 뇌관 조립은 누가 했단 말인가?(노무현 정권때 훈장 박탈했다가 소송을 통해 다시 찾음)
의혹5. 광주MBC 방화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
의혹6. 1997년 대법원판결문을 보면 간첩과 비전향 장기수 170여명 포함 2,647명이 수용되어 있는 광주교도소를 누군가가 5차례나 집요하게 습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자들은 누구이고 무슨 이유로 습격을 하였나?
의혹7. 몇년전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서 서울서 대학생 5백여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이란 문구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혹8. 43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마다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혹9. 5.18 유공자(有功者: 공로가 있는 사람)의 공적조서를 공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18 계엄군 서훈 복원＞
지금 당장 누군가가 40여개의 무기고를 털어 총 5,400여정을 탈취하고, 군부대와 현대기아자동차를 습격하여 장갑차와 군용트럭, 버스 등 70여대를 훔쳐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설치고 다닌다 생각해보십시오.
민간인이 총기로 무장하여 도심을 휘젓고 다니는데 군·경이 멍하니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 계엄군으로 우리의 군인이 투입이 되었고, 계엄군은 명령에 따라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당시 ’진압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의 서훈이 취소되고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묘비명이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인 2006년 3월21일 서울 현충원 28.29묘역에 묻혀있는 전사자 23명과 일부 살아있는 계엄군(지휘관)의 인헌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이 박탈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2021년 12월22일 현충원 28.29묘역 전사자를 순직자라고 묘비명을 바꿔 23위 비석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계엄군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이 선량한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는 오명을 벗게 해줘야만 합니다.
＜5·18 유공자 심사 보훈처 이관＞
현재 5·18유공자 공적심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시장입니다. 지역에 연고를 둔 보상심의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의 짬짜미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 2000년 5.18 당시 계엄군에 연행.구금되거나 부상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거나 이를 도운 5.18 단체회원 등 1백13명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사무를 살펴보더라도 5.18유공자 심사, 공적조서관리업무는 본질상 국가사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99추30)에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시적인 보상 뿐 아니라 각종 세금감면 혜택, 취업 혜택, 대출이나 주택 구입 등의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받는데 심사는 왜 광주에서 할까요? 역사 교과서에도 실리는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선정 과정, 공적 조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국민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상식을 되찾아야 합니다. 국민혈세로 보상이 지원되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만의 돈 잔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단 며칠 만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16,074명이 ‘5·18 계엄군 서훈 복원’, ‘5·18 유공자 심사 보훈처 이관’에 대한 찬성 서명에 참여한 이유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자 하는 염원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