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대 한국가스공사 부지(5,064평)는 ‘업무용(용적율 400%,건폐율 80%)’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6번의 유찰이 있었고, 2015년 7월 부동산 개발업체 HTD&C가 감정평가액 1181억보다 131억이 더 높은 1312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 관련자에 따르면 "부지매각을 위해 낙찰 받은 민간업체 HTD&C와 해당 부지를 용도 변경한다는 조건부 계약을 했다"는 제보를 김영발 성남시의원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5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개인 SNS에 "공기업 이전부지에 아파트 지어 특혜? 성남시가 허용할까요? 가스공사(부지)에 아파트 짓는 건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 업자들은 용도 변경과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겠지만...가스공사와 인수업체는 로비와 압력으로 부당특혜 챙길 생각을 버리시고"라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변경은 불가함을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2016년 5월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시행사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시행사는 당해 8월 성남시가 원하는 공공청사, 지원센터, 기숙사 등 1동을 기부채납하고 업무시설 1동을 건립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업무주거복합단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재명의 SNS 발언 9개월 후인 2016년 11월 26일 성남시는 시의회에 ‘제출자 성남시장’이 적힌 기존 ‘업무 및 상업 시설 등’의 용도에 ‘주거’를 포함하자는 내용이 뼈대인 ‘성남시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선량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이재명은 성남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가 끝난 이후 용적률을 산정해야 하는데 미리 용적률을 정해놓고 후자에 관련 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밟는 등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하며 업무용 부지를 주거용 부지로 용도 변경을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건축비용 약 204억원 등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율을 400%에서 560%로 올려 HTD&C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인허가 특혜를 지시했다고 판단이 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동시에 적용이 될 것이며, 업무상 배임죄도 해당 될 것입니다.
여기에 HTD&C 대표는 현실성이 없는 장밋빛 제안을 성남시에 하였고, 성남시는 대기업 유치 등의 확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200억 상당의 기부채납 건물 등의 조건으로 2016년 8월 ‘업무주거복합단지’를 제안한지 1년만에 일사천리로 용도변경과 용적율 상향까지 이뤄진 것은 서로 공모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인허가 절차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백현동 사건(옛 식품연구원 부지 사건)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 역시 자연녹지여서 주택을 지을 수 없던 곳이었고,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2011년부터 이뤄진 매각에서 8차례나 유찰됐으며, 그러다 2015년 2월 시행사가 수의계약으로 2187억원에 사들였고, 같은 해 성남시는 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줬고 시행사는 이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1조원 이상 분양 수익을 냈습니다.
이 사건 한국가스공사 부지 인허가 과정 또한 6번이나 유찰 된 부지를 131억이나 더 높여 낙찰을 받은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시행사가 ‘업무주거복합단지’를 제안한지 1년 만에 ‘업무용지’가 ‘주거용지’로 바뀌는 과정의 인허가 절차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낙찰자와 한국가스공사의 조건부 계약설, 인허가 특혜의혹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과거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여러 개발사업 인허가 특혜로 인해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선출직 공무원, 즉 자치단체장이 범죄에 연루가 된 것에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종상향 한 단계, 용적율 100%씩만 올려줘도 수익성이 상당히 오르는데 이렇게 주택을 짓게 인허가를 변경해준 건 명백한 특혜라 할 것이며, 개발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도와준 인허가 특혜 과정에서 대가성은 없었는지 면밀하고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② 은수미 전 성남시장 '판교 힐튼호텔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을 성남시가 부담하게 한 혐의'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2 일원의 ‘판교 호텔’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나온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비용 약 58억원을 성남시가 일반적인 행정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사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의 주체 및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하여 성남시가 LH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 폐기물 처리 비용 약 58억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성남시 측은 해당 폐기물 처리와 관련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등 제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서 조달청 발주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 행정 처리를 해야 함에도 시행사 측의 비용 산정 의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이에 따라 성남시 측이 폐기물의 용량산정, 선별작업, 폐기물처리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등 폐기물처리 비용과 관련한 지도감독 업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 현장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 때부터 수의계약 및 인허가 특혜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인데 이번 폐기물 처리 비용의 신속한 처리 또한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시행사의 편의를 봐준 것이므로 '특혜'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시정운영을 해야 할 자치단체장들이 오히려 지역토착비리를 주도한 정황들이 연달아 속속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 무한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③ '간첩단 사건 호송차량을 막아서며 경찰을 폭행한' 제주 좌파단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④ '삼각지역과 혜화역에 불법 스티커 수백장을 부착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을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