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도록 승복서약서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 유흥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강요죄로 고발

2023. 3. 8.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후보자들에게 여러 제출 서류 중 ‘공정경쟁 및 선거결과 승복 서약서’의 내용은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마를 해야 하는 후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위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출마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승복서약서는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의 결정, 케이보팅, ARS 등 선관위에서 결정한 투표방식에 따른 경선관리, 경선결과에 승복하며 선관위의 결정에 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이의제기도 불가하다는 승복서약서는 출마자들의 불가항력 입장을 이용한 일방적 계약이지만 출마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위 서약서에 동의를 하고 제출해야만 출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강요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축제마당이며 출마한 후보자들이 마음 놓고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선관위의 결정이나 선거관리, 선거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이의제기를 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국민들의 상식에 걸맞는 공당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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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관진 전 장관 댓글공작 누명사건 관련 사이버사령부 수사자료 유출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련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으로 고발

2014년 발표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는 전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하였으나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 전 장관 등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수사를 강행했습니다.

청와대 모 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한지 3개월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2017년 9월경 군사이버사령부의 수사자료가 정치 군인들로 인해 유출 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기획된 수사였다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의 명예를 지키고자, 그리고 군 내부에 줄 서있는 정치 군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2022. 7. 28. 1차 고발에 이어 오늘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 2. 7.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