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법분향소 기습 설치하고 불법집회 강행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2023. 2. 4.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 100일을 앞두고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에서부터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추모 행진을 진행하던 중 오후 1시경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고 세종대로 4개 차선을 점거하는 등 1시간 30여분 간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에 대해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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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 중앙선관위 위탁계약 체결 관련, 이준석(전 국민의 힘 당대표)·노정희(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조해주(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김세환(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2021. 일자불상경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민의힘은 위탁계약에 따라 당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가입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정보주체인 당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3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의 위탁계약은 국민의힘이 당원가입 시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고 제3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한 이준석(전 국민의 힘 당대표)과

그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노정희(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조해주(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김세환(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2023. 2. 6.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