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2022. 8. 경부터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도부터 3년 간의 세금납부 기록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MBC에 대해 약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중 약 20억 원의 경우 MBC의 전·현직 사장들과 임원들인 피고발인들이 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것에 대해 부과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경영진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 지원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이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BC 제3노조에서는 2022. 11. 17. ‘본사 제3노조 소속 A직원은 최근 부친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박성제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였고, 다른 제3노조 소속 직원들 또한 부친상, 빙모상, 빙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발인들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간 뒤, 이를 자신들이 주장한 것처럼 MBC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3노조 직원들이나 비언론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이를 어떠한 근거 없이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들을 차별하는 등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임무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MBC 제3노조 및 비언론노조 외 다른 노조 직원들에게만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발인들은 MBC의 전·현직 사장이며, MBC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서 법적으로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방송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카드로 사용되어야 할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사용하는 등 국민들의 세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유용하거나, 모든 MBC 직원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경조사비를 차별하여 이득을 취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관행이었다’,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이다’, ‘세무당국은 이 제도와 관련되어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라며,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들통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세금에 대한 낭비와 사적 유용을 없애고자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이며,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미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세금탈루 행위로 규정하고 추징금을 부과한 것처럼, 위 고발사실 이외에 인지되는 모든 혐의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워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