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남 판교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_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_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2015. 1. 5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성남시(이재명 전 시장 재직시)와 시행사(김현철 ㈜베지츠종합개발 대표)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2 일원에 ‘레지던스 호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호협력협약서(MOU)’ 체결, 협약에 따라 ㈜베지츠종합개발은 580억원을 투입해 시유지에 지하3층~지상 30층, 4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하고 성남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호텔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5. 11. 13 시유지 1만8천㎡를 30년간 유상 임대하기로 공유재산대부계약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2016. 12. 29. 성남시는 사업규모와 목적을 확장 변경해 ‘애초 레지던스호텔 400여실에서 레지던스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확장돼 건물이 1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연면적이 9만㎡’로 승인합니다. 여기서 호텔을 지을 수 없었던 ‘자연 녹지’가 1년 만에 ‘일반상업용지’로 상향된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2022. 11. 29. 성남시의회 제276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을 살펴보면 김장권 의원이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힐튼 호텔 토지 사용권이 30년에 연 14억일 것이고, 2015. 11 계약한 이후 7년이 지나 23년 후 그 토지 5700평을 힐튼 호텔 측이 원한다면 성남시에서 감정가로 넘겨줘야 한다.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 취지의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안태준 부사장이 성남산업진흥원 이사(2013.07~2017.03)와 유엠피주식회사의 사내이사(2015.03~2020.01)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건 관련 민간업체의 사내이사로 활동했다는데 안태준 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이 있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지역화폐 코나아이 사건 등 공통점이 자치단체,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이재명의 측근이 민간단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소위 이 ‘판교 힐튼 호텔’ 사건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직시 성남시에서 이루어진 납득하기 어려운 수의계약 과정, 시행사 선정과정, 이재명 지사와 안태준 이사의 개입 여부, 개발과정에서의 뇌물 수수 여부, 이면계약 여부 등을 검찰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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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준용 특혜채용 관련 법정 위증_권재철 전 한국고용정보원 원장_모해위증죄
권재철은 문준용의 부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2005.1~2006.5)을 지낼 때 그 산하에서 2년 넘게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며,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립될 때 권재철은 초대 원장(2006.3~2008.7)을 역임했습니다.

문준용이 2006년 12월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지원해 합격할 당시 문재인은 대통령 정무특보였고, 2007년 5월 노동부의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 당시에는 문재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문준용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응시원서를 냈는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고, 문씨는 접수 마감 일자를 닷새나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하여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즉, 응시원서 접수 마감 뒤 제출, 날짜 조작 등과 관련하여 당시 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응시접수 당시 필수요건이었으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5일 뒤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접수한 것 자체가 특혜채용이며 문준용 측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고용정보원 응시담당 직원이 추가 제출해도 된다고 하여 늦게 냈다고 주장했으나 인사팀 누구도 문준용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등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구보존이 원칙인 면접접수 원본 데이터가 문준용이 채용된 2006년 자료만 권재철 원장 재임 중 모두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특혜채용 의혹을 감추기 위한 고의 자료 삭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혹 등에 대해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심재철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 관련 의혹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브리핑을 공개했고, 문준용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8000만원, 3000만원씩을 각 청구했습니다.

2017. 9. 2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후 2시45분쯤부터 저녁 7시쯤까지 피의뢰인인 권재철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증인신문에서 권재철 전 원장은 "절대 특혜 채용이나 감사 무마는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2022. 8. 18.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18일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으며,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2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2006년 하반기 채용과정은 공고기간 미준수(15일 전 공고)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부인원 채용비율을 결정하지 않은 점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한 인사조치(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지시)가 있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외부 응시자 2명은 해당 채용절차를 통하여 일반직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태경 의원은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문준용은 2022. 9. 19.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2월 권재철의 모해위증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이후 권재철의 재판 증언 녹취록 등 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 문준용이 제기한 민사 재판에서 권재철이 "특혜채용이 없었다"는 증언은 허위로서 위증일 가능성이 상당함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준용 등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다른 응시생의 취업 기회를 빼앗은 것으로 수년간 취업 공부를 한 취업준비생들이 느꼈을 박탈감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 1. 31.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