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권에서 대공수사 보류시킨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직권남용>
국가정보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정황에 대해 파악하여 2018년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수사 착수를 하려했으나 소위 ‘위선 지시’로 수사 착수를 보류시킨 것에 대해 고발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공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오히려 간첩들이 국내외에서 활개치도록 대공 수사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박탈’ 등을 추진하였다고 판단되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집행 방해한 성명불상 민노총 노조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합법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2023.1.18. 오전 9시경부터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소재의 민노총 사무실 대해 영장 집행을 하려 했으나 민노총 노조원들이 사무실 입구를 막아서 약 1시간동안 방해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3. <핼로윈 사고 관련 김어준, 황운하 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
2022. 11. 2.경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방송실에서, 이태원 현장에서 진행된 마약사범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법무부나 한동훈 장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마약수사 전담인력과 현장 경비인력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한동훈의 ‘마약과의 전쟁’ 추진은 이태원 참사의 배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어준은 "이태원 참사 발생 2주 전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추진하여 현장에 마약단속 경찰관을 우선 배치하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황운하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동훈의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사범 실태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공안통치 분위기, 사실상 검찰 주도 정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고, 마약사범 단속에 신경을 쓰느라 현장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사범 실태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 결과 경찰이 마약사범 수사를 우선시하여 경찰 경비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지 못해 10. 29.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허위사실로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킨 행위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판단되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