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 소속의 해고자 생계비 명목으로 한 해 약 70억이 넘는 큰 돈을 지급했는데 2015년에 이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제보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나 국세청은 2020년과 이듬해까지 약 70억에 대한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이후 노조측의 과세 불복 신청으로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10%가량 붙는 가산세가 면제되기도 했습니다. 즉, 2015년에 약 100명의 해고자에게 생계비 지원 명분으로 약 70억 정도의 노조비가 지출이 된 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해고자들에 대한 전공노의 생계비 지원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계속 되었다고 판단되며, 세무당국은 2015년 1년치만 조사하는데 그쳤습니다.
2021년 공무원 복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해고자 공무원에게 생계비가 지원되었다면 7년간 약 500억 전후의 노조비가 사용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전공노는 노조법 제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아 대부분의 전공노 노조원들은 해고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공노 노조원들이 해고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이는 일반 노조원들 모르게 핵심 간부들이 그들만의 절차를 밟아 막대한 노조비를 해고자들의 생계비로 지원한 것이 되는데 이는 노조원들의 노조비를 선량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핵심 지도부의 계획된 행동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일반공무원 1호봉의 기본 급여는 1,770,000원 가량입니다. 그 박봉의 급여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 노력을 위하여 사용 될 것이라 여겨 납부한 노조비로 해고자 1인당 월 평균 약 580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은 전공노 일반 노조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