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 5만명의 서명을 얻어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오상종 외 50,000인)의 심사진행단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W3D0X6Z1H6Q1W1D1D0N2D5M7O0Q4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개표 절차에 관한 주요 법령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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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① 사전투표 폐지하고 기존의 부재자투표 방식으로 전환
② 투표지에 QR코드 사용금지
③ 전자개표기 사용금지하고 투표완료 즉시 수개표로 진행
④ 국회 내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정확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속, 편의는 독입니다. 신속성과 편의성이란 명분으로 선거 부정행위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됩니다. 선관위의 중점과제인 '미래지향적 선거관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사전투표지와 투표함의 보관, 운송 등 선거 관리의 허술함이 곳곳에서 드러났는데도 계속 사전투표를 고집한다면, 굳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고야 말겠다는 것과 같고 이는 국민들에게 불순한 의도로 비춰집니다.

현행 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분명히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수백배의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 또한 금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범죄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조작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틈새를 제공하게 됩니다.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는 불투명에 가깝습니다. 개표과정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합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법, 선거법 개정과 이를 위한 국회 내 투개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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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관위원회인 행안위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 최근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합동보안점검을 했고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가상해킹 방식으로 진행한 보안점검 결과, 보안 검증 프로그램으로 우회해 투표지 분류기에 연결이 가능했고,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했으며, 선거인명부 또한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사전투표소 내부 선거망에도 침투해 사전투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했고 선관위 인터넷PC는 북한 해커조직 ‘킴수키(Kimsuky)’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이미 자료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 재외공관운영망에 접근해 재외선거인명부 탈취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작은 구멍도 아니고 싱크홀 같은 거대한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 드러났는데도 선관위는 태연하게 "보완하겠다" 말합니다. 조직 전체가 부정부패로 신뢰가 바닥을 친 선관위의 말을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 중립성,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하고 합동보완점검 시에도 주요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고 자체적인 수습을 기대할 수 없는 무능함만 드러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청원 내용에도 밝혔지만 정확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속, 편의는 독입니다. 선거 시스템만큼은 해킹 위험 없는 아날로그 방식이 답입니다.

국회는 더이상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다시한번 본 청원의 소관위원회인 행안위의 조속한 심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님들도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10월 17일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