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를 맞아)
입장문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오늘은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급히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되어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가 진 이후라도 모든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게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2014년에는 야간 시위 금지 역시 한정 위헌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부분을 근거 삼아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든다"며 집시법 개정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운운할 명분이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4개월 동안 시위가 이어졌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시위 현장에 방문해 시위 지지 발언을 하며 시위를 독려하더니 문재인의 양산 사저 앞 시위가 시작되자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하라며 집시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 후반기 2년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이유로 도심 집회를 완전 차단하거나 9명 이하의 시민만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며 집회를 극단적으로 통제한 일을 잊었습니까?

지하철 한 칸에 약 300여명 전후가 매일 1시간씩 콩나물시루처럼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민노총 불법 쪼개기 집회도 방관했으며, 박원순과 백기완의 영결식은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며 방조한 그들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니 이중잣대 정치방역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들은 이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방역이 사라지자 민노총과 전장연 등의 민폐시위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야 이목을 끌 수 있고 언론보도로 이어지니 민노총과 전장연의 불법집회는 날로 과격해 집니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이상 민노총 또는 전장연의 편이 아닙니다. 끝도 없는 집단 이기주의에 동의할 수 없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일에 언제까지 눈 감고 모른척 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6월13일부터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집회·시위에서 확성기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 총투표수 182,704표 중 71%인 12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민노총과 전장연 등의 불법집회로 인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겪는 막대한 피해는 더이상 있어선 안됩니다.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에서의 강력한 대응, 사후 엄정한 법 집행 등의 처분이 따라야 함이 마땅합니다. 집회 주최 측의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다 해도 불법집회가 수단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다만 심야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주거지역이나 주요도로 등으로 금지 지역을 제한할 필요성과 수일동안 진행되는 집회에서는 집회의 연속성을 끊을 수 있는 바, 밤 12시경 무대와 현수막 등을 철거했다가 이튿날 다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저항을 불어올 수 있으므로 인원 해산, 음향 송출 중단 등으로 한정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는 면밀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보장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고통과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누릴 자유와 권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 적극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