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시절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출장 수행 인원과 경비를 축소해 올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시절인 2021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8일 동안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출장을 다녀왔는데 미국 출장 일정은 대부분 비정부기관을 방문하였고 수행 인원은 실제 인원 11명보다 6명 적은 ‘5명’이라고 밝혔으며, 출장 경비 총액도 실제로 사용한 1억713만원보다 3873만원 줄어든 ‘6840만원’으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들어가 보니 축소된 숫자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6박8일 동안의 미국 출장 수행 인원과 경비를 축소 보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세금으로 1억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했지만 이를 4천만원 가까이 축소 보고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에 해당되고 이는 국민을 기망한 행위이므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