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2.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 방송에 나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합니다.
먼저 김의겸 의원은 2022. 8. 18.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안양시,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의 악수와 관련하여 2022.9.16.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17 박시영TV 유튜브 채널에 나가 "이재정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며 행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가려는데 거기를 한 장관이 쫓아왔다고 한다"며" 이 의원한테 폴더 인사하면서 ‘뵙고 싶었습니다’하며 악수를 내미는데 거절할 순 없어서 최소한의 격식을 갖춰 인사했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2. 10. 24. 국정감사에서도 ‘제보를 받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첫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청담동 모처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 30여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 ①이재정 의원 관련한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②조국 사건 관련해서도 조국 수사팀 누가 김의겸 의원에게 사과했다고 거짓말했다가 또 사과 안 했다 번복한 일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김의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반복적, 악의적인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다분히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③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까지 국감장에서 유포한 것이 됩니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22일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을 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서울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걸 가져다가.. 수원은 불리하다고 본 거죠. 그중에 자신에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한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거죠. 그리고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이죠"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실제로는 유창훈 부장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론 선동과 영장실질 심사 재판에 영향을 줄 의도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후 김의겸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봅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입니다. '나, 한동훈 장관, 영장전담 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전 청와대 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직을 가졌던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청취하고 있는 공영라디오 방송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김의겸 의원의 발언은 그 무게감과 전파성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공영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퍼뜨리고, 당사자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자 그것을 정정한답시고 개인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유창훈 판사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영장 심사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 판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악의적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