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23. 9. 4. ‘공교육 멈춤의 날’ 전국 교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이주호 교육부장관_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김지철 충남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위반 방조혐의로 고발합니다.

2023. 9. 4.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전국 교원들이 연가 등을 내고 집회에 참석하였고, 임시휴업 실시 학교는 전국적으로 38개교(서울12, 인천3, 광주7, 울산1, 세종8, 충남7)에 달했습니다. 8월 25일을 기준으로 위 6명의 교육감들은 교사와 학교장이 법령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할 위치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교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과 학교장의 집단행동이 법에 위반이 된다며 강력 징계를 예고한 바가 있으며, 교사와 학교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징계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을 의식적으로 발동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권 약화를 가져온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하는 교원들의 모습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이번 사태에 대해 교권회복을 요구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고, 관계 법령까지 어기는 행태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라 할 것입니다.

②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흘 전 김만배의 허위 녹취록 기사 작성한 KBS 모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해당기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흘 전인 2022. 3. 7. 보도한 김만배의 녹취록 방송과 관련하여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노조 소속원으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송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수사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4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