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_국가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로 임용이 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하여 자신의 정치성향을 반영하여 의도된 정치적 편파 판결이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박병곤 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박 판사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재판을 앞두고 떳떳했다면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는 개인SNS 글을 삭제한 것은 본인이 ‘판사의 중립성 문제를 스스로 의식한 정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며,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숨김으로써 피고인 정진석 의원의 ‘판사 기피 신청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의 반대 진영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재판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여지가 있는바 마땅히 스스로 회피해야만 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이 되는 바 이는 판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개인SNS 등을 삭제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 라고 밝히는 바 이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법관의 판결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관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이뤄진다면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무너질 것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법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② 박수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및 관계자들_사기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2023.8.16.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하태경 위원장은 ‘유엔 해비타트’와 아무 연관이 없지만 마치 산하 기구인 것처럼 홍보하고 기부금을 받은 행태를 지적하며 "유엔 산하 기구인 ‘유엔 해비타트’와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는 ‘유엔 해비타트 소속’이라고 홍보했고 유엔 해비타트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유엔 해비타트는 세계 각국에 개별 국가위원회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단체 출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축전을 보낸 문 전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유엔 해비타트 본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도 공개했는데 해당 답변서에는 △유엔 해비타트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또는 비정부단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았고 △유엔 해비타트 로고의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특위의 이 주장에 대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측은 "유엔 산하기구 행세한 적이 없다며 올 10월에 협약 예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9.11.13. 출범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사실은 국제기구 'UN(유엔)'과 그 산하 '유엔 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국회사무처의 일반 사단법인임에도 국가 단위로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별 위원회로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인준을 받은 것 처럼 행세하고, 활동 과정에서 유엔 본부 허가 없이 유엔 엠블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치 유엔 산하기관인 것으로 속이거나 또는 오인하도록 하여 여러 기업으로부터 44억을 모금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혐의로 수사의뢰합니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홈페이지, 공식블로그를 살펴보니 현재(8월16일) 폐쇄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16일에는 홈페이지와 블로그가 열리지 않았으나 17일, 다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접속해보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③ 전장연을 35번째 고발합니다 (개별 10건)

2023년 8월 17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