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남영진 KBS이사장_청탁금지법 위반

KBS 노동조합은 남영진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회사 근처 중국음식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한 끼에 150만∼300만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지출했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에 남영진 이사장은 중국음식점에서 150만∼300만 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 "정기이사회 후 집행부와 함께한 만찬, 이사회와 관계 직원들이 함께한 송년회 등에서 좌장으로서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장문을 통한 남영진 이사장의 해명을 살펴보면 식사 자리 참여 인원으로 식사값을 계산해보면 청탁금지법상 1인당 3만원으로 한정한 금액의 2~3배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버스전용차로 무단 점거한 전장연 대표 등_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전장연은 7.12(수) 하루 동안에만 장소를 달리하며 5번의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평범한 국민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불법 행위를 하며 버스의 운행을 막고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을 끼쳤습니다.

전장연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런 불법행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방관에 가까운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및 봐주기식 수사로 인한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연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2년 가까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시민들이 더욱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전장연 자신들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처분도 차별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장애를 무기 삼고 있습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이중성은 법치국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감성팔이와 떼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