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총장 고성환의 총장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 마지막 알박기 인사로 임명과정의 위법성 및 개인의 비위와 관련하여 자유대한호국단이 작년 4월 고발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대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작년 6월 ‘부산지역 학장 해임’ 처분을 받았던 강문희 전 학장과 관련하여 고성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법과 비위 행위를 저지른 자가 버젓이 국내 유일의 국립원격평생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의 직위에 앉아 교육의 위상과 공직사회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있는 비상식의 현실입니다.
해결은 당연히 위 자에 대한 엄격한 재검증과 인사 조치는 물론 위 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국가인사검증시스템을 바로 잡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가 계속 방송대의 총장으로 재직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방송대는 물론 국립대학 전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법과 비위를 저지른 자도 얼마든지 국립대학의 총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비상식적 전례를 남길 뿐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국가인사검증시스템과 공직기강을 어지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원만한 수행에도 중차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혁은 분명 부패한 인물을 제거하고 부패를 비호하는 조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개요
고성환은 2021. 11. 24. 학내 선거에서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출되어 교육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2월 말 임용 제청됐고, 3월 4일 국무회의 의결로 방송대 제8대 총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성환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던 시점(2021. 12. - 2022. 2.)에 <그가 국가공무원법과 윤리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반복적으로 어겼으며, 기획부동산업으로 추정되는 회사를 대표이사로 운영하며 공무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영리활동의 겸직을 무려 14년 가까이 했고, 고액 지방세 상습체납자로 지목되는가 하면,
교원의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교무부처장직을 6년 간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는 부패행위를 저지르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재산 신고 역시 누락하는 등 위법과 비위의 부패행위를 벌여왔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방송대 강문희 학장을 2022년 6월 아무런 설명없이 해임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11. 고성환의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강문희의 무단 해임을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판명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역대학장 보직을 다시 부여할 것과 보직해임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원상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성환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2023. 1. 31. 법원은 고성환의 신청을 기각했고, 2023. 5. 19. 고등법원 역시 고성환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환은 아직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2022. 10. 19.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의해 낱낱이 지적되었고, 고성환 역시 이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증13. 2022 국회 국정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발췌본 참조).
그러나 고성환은 ‘방송대 구성원들이 선거과정에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뽑아주었다’는 위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방송대 구성원들은 고성환이 저질러온 위법과 비위행위들에 대해 전혀 인지한 바 없습니다.
2022. 10. 21.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은 고성환의 이러한 발언을 명백한 위증으로 지적했고 국회 차원의 고발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여야 간사간의 합의 부재로 공전되고 있습니다.
2022. 10. 21. 국회 교육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고성환의 위법 및 비위사실을 재차 지적했고, 교육부차관 장상윤은 문제점을 인정했으며 교육부의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부의 감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철은 임용 후보자 고성환의 위법 및 비위사실을 총체적으로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임용 제청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부패행위에 해당되며, 자격이 없는 자를 임용 제청함으로써 방송대의 총장 임명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교육부 차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잇지 않은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1년이든 2년이든 뭉개거나 봐주기식 수사 결과를 내놔도 사건 담당 수사관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도적 문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