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 차선 점거하며 불법시위 벌인 건설노조 위원장 등 (일반교통방해죄, 재물손괴죄, 집시법위반)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주도로 열린 2023.5.17 오후 세종대로에서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행진 과정에서 신고한 3개 차로를 넘어 고용노동청(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앞 도로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장시간 점거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청 건물 및 공중전화 부스 등에 불법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행위도 하였는데 이는 특수재물손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위반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 내에서의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자유라 할 것입니다.
건설노조 및 민노총은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단체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② 뚫리는 방탄복인걸 알고도 승인해준 국방기술진흥원 관계자 및 납품업체 (업무상배임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
감사원이 공개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방탄복을 약 100억 원어치, 5만 여벌을 육군에 납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영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2021.01~2023.01), 방탄복 제조·납품을 승인한 성명불상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관계자, 성능 미달 방탄복을 제조·납품한 군납업체 대표 및 이 사건의 관계자들을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직무유기, 업무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어느 한 순간 적군과 전투를 치룰 수 있는 군인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성능 미달 방탄복을 납품하는 행위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