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복사하여 청와대에 가져다 준 부하 군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군 명령체계를 확인하여 사건의 지시 관계만 밝히면 될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지만, 고발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를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피고발인들의 측근들이 국방부 조사본부 등의 요직에 있어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휘부도 이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보고 받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인은 2022.7.28. 김관진 전 장관 댓글공작 누명사건과 관련하여 군사이버사령부 수사 기밀자료를 법원의 영장도 없이 불법 유출한 의혹에 대해 2017년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2023.2.7. 조사본부 다른 인원들을 추가 고발하였고 2023.8.4.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퇴임 군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서울경찰청에 하였습니다.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은 2017년 8월 국방부를 두 차례, 국방조사본부를 한 차례 방문하여 ‘사이버사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그 후로 일주일가량 뒤인 9월 초경 수사단장과 수사팀장 등 4명이 청와대로 불려가 행정관과 약 1시간의 면담 진행 후 ‘2014년 마무리된 군 수사 기록 사본'을 행정관에게 넘겼습니다.

2014년 발표된 ‘사이버사 댓글’ 수사 결과는 전 사이버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른 정치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김관진 전 장관 등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재수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한지 3개월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해 대법원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선고를 받아 현재 상고 중이며,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되었던 군인들은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 기록 사본을 전달한 행정관 및 국방조사본부장 등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기획된 수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의 명예가 지켜지길 바라며 이 고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시절 국정홍보처에서는 ‘정부부처의견을 해당 언론사 및 독자에게 적극 알리어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각 부처에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해당사항이 있을시 반드시 시행해 달라’고 했으며 그 중에 부처의견 실명 댓글 제재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2006년부터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오던 업무가 한순간 댓글 조작사건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구속되었던 몇몇 군인들만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며 평생을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을 이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군의 명예 회복을 위해 사실을 신속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26.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