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의무를 저버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22명의 국회의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합니다.

국민청원 입법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입법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조건을 충족하여야 접수가 되고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이송, 처리통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 조건이 충족되는데 청원인이 다른 2번의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청원은 모두 2년째 심사를 하지 않거나 21대 국회가 끝나고 심사하겠다 통보를 하는 등 국회법에 따른 심사 기한를 어겨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고소인1)이 청원한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2023.6.16. 소관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고(청원번호 2100135), 1차 심사 연기 후 2023.12.13. 또다시  심사기간을 2024.5.29.까지 2차로 연장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민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을 2024.5.29.까지 연장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곧 폐기를 뜻합니다.

고소인2)가 청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또한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2022.2.10.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지만(청원번호 2100077), 현재 1년 11개월째 청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국민 청원을 심의할 직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6항에서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좋은 취지의 청원제도를 만들었으면 그에 대하여 적극적인 심사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실천의지가 없는 유명무실한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는 국회법에 기대를 걸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