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이 있는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공판 특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024. 1. 9. 기준으로 하면 검찰 기소 후 488일이 지났습니다. 과거 법조계에서도 이 대표의 재판 지연에 우려를 표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핵심 증인들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고 곧 선고를 앞 둔 시점에 이 사건 담당 강규태 부장판사가 돌연 서울중앙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검찰의 기소 후 1심 재판부의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선고하여야만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 아닌, 제목조차도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법문도 ‘하여야 한다’는 형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규태 판사가 검찰의 기소 후 4차례의 공판준비를 거쳐 6개월만에 첫 정식 재판을 개최 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법연감에 실린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의 평균처리기간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이 정한대로 통상 3~4개월 이내, 평균 100일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공판 특혜'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국민적 수치스러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여도 사법부가 이렇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면 이는 법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법치 국가에서 사법부는 사회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법의 기한을 무시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가지지 않고 재판을 미룬다면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상실됩니다. 판사는 '판결의 권위'를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재판 지연행위는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법전과 판례를 수없이 살피며 밤잠을 설치는 대다수 판사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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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전원 요청으로 서울중증환자공공이송센터(SMICU) 구급차 이송시킨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개인휴대폰으로 연락을 해 최종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이므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이 될 것이며, 또 서울대병원에서 '노들섬으로 SMICU 구급차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면 지시한 자는 ‘SMICU’ 정상적인 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최종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은 서울대병원측은 비상식적인 전원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서울대병원 진료 한번 받으려면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고 암환자도 수술 한번 받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수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하여 그 시간대에 헬기 이송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용 기회를 강탈하고, 예외적으로 SMICU 구급차를 노들섬에 대기까지 시켜가며 ‘특혜 수술, 입원’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그 누가, 자신이 원한다고 하여 지역에서 119 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410km 떨어진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위법사항을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