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13,982명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2심 선고는 이달 18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의 2심 재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09명과 교수, 종교인 등이 무죄를 주장하는 선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옛부터 '선생님'은 우리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만큼 교원들의 윤리와 도덕관념 또한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주도하였습니다. 2018년 10월~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여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빼앗은 것입니다.
조희연은 1심 선고 후, 공직자로서 공직업무의 체계와 인사규정을 어기고 공정경쟁 시스템을 무너뜨린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은 촛불시민혁명의 시대 정신의 변화에 따른 적극 행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울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직의 권한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악용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자가 과연 서울시 90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서울시 교육수장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교육감은 다른 선출직보다 한층 높은 도덕성과 품격이 요구됩니다. 누구보다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불법을 자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미래세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무슨 낯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자신의 측근이었던 자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불공정 채용을 한 조희연은 공직자이자 서울시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조희연에 대한 1심 선고는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많은 국민과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해도 직권을 남용하여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조희연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2년보다 많은 실형을 선고하고 교육계에 두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상식이 반영되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