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동원해 영화 ‘서울의 봄’ 단체관람을 진행했거나 진행 예정인 학교에 대해 제보를 받기 시작하자 관련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심도있는 이해 및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앞세운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영화 관람 전 수업 시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이고도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시사프로그램을 수업시간에 상영했다는 제보까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특정 영화를 지정하고 그 영화를 관람하도록 강제하는 것 자체가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교원들의 의도가 반영되었다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집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 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허구의 창작물일 뿐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 영화 속의 허구를 역사적 사실과 혼돈하고 왜곡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영화 단체관람은 학교 밖의 교육영역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앞서 우선되는 학부모의 교육권은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상영 중인 다른 영화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특정 영화인 ‘서울의 봄’을 지정하여 단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학부모의 1차적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전대원 실천교육교사모임 대변인실장_‘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의한명예훼손죄’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홈페이지와 회원 7,586명이 가입한 페이스북에 <‘서울의 봄’ 단체관람 방해, 교육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금도를 넘어선 행동>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하고 링크를 걸어 연동시켜 놓았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른바 자유대한호국단과 가로세로연구소라는 극우 단체와 유튜브 채널이 작당을 하여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비하하고 학교를 위협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라며 성명서를 통해 고소인인 단체에 대하여 ‘극우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고소인과 고소인 단체를 모욕하였으며,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서울의 봄’ 단체 관람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러한 학생의 자율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무시하면서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타당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인 극우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며, 제반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됨이 상당합니다.
이는 다분히 고소인과 고소인 단체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극우’는 주로 나치즘을 가리키며, 종족우월주의와 반인도적 폭력성, 영도자 중심의 인치(人治)라는 특성으로 대표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가치 밖에 위치하는 개념이기에 자유민주주의와 극우는 개념상 한 사람 속에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과 개념, 특히 정치적 용어는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뿌리를 가진 것이기에 주관적인 해석은 객관적인 의미의 한계를 지니며 자의적인 의미 부여로 무한정 자신의 언어 오용과 남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관적인 뜻으로 모욕적인 언어 사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모욕적인 언어 사용이 되는 한계치를 넘게 되면 규범적 세계에서는 모욕적 언어 사용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극우'라는 말의 출발점이 나치즘을 지칭한 것이라는 점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치즘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인류문명의 공적(公敵)으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극우'라는 지칭이 공적(公的)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심각한 모욕적 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향해 '극우단체'고 단정짓고 지칭하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을 함부로 싸잡아 "히틀러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동종의 행위인 것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해온 ‘자유대한호국단’은 극우와 연관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의 성명서에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비하하고 학교를 위협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라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집회를 보도한 어떠한 언론 기사에도 ‘등교하는 학생들 앞에서 집회를 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학생들의 등하교·학습시간을 피해 집회를 진행하였고 ‘선생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2023.12.13. 오전 11시 50분경부터 집회를 시작하였고, 학교 측은 10시 50분경 ‘시설안전점검’한다는 방송까지 내보내며 시험이 끝난 학생들의 하교조치를 하였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과 학습권’을 운운하지만 정작 그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 신고 후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거짓의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이 사실인양 작성된 피고소인들의 성명서는 많은 언론 기사로 보도·전파가 되었고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과 극우몰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전한 자유민주 국가의 법질서와 그에 따른 진정한 자유의 발전을 위해 법적인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경계선을 그어주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 방종 및 무책임과 구분되는 진정한 자유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