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소송법에 따라 마땅히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 조치한지 않은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에 대해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설립부터 거짓으로 시작한 단체이며, 이 사건 단체의 설립자인 박수현은 국회의장 비서실장(차관급)의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문재인 정권당시의 국민소통수석(2021.05~2022.05)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짓된 단체를 마치 '유엔해비타트 본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것처럼 국회사무처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득하고,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속여 44억 원 가량의 기부금을 편취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23.12.13 국회사무처가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44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사의뢰’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12.11 <국회 법률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사무처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권고했는데, 그 중 소극적인 수사의뢰를 선택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발은 ‘공무원의 의무행위'입니다.
그에 반해 수사의뢰는 단순히 ‘실체를 규명해달라'고 제보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45조의6 등에 규정된 사건 처리 기한, 당사자 통보 의무도 당연히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피고발인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설립 허가와 허가 후 법인이 기부금 모집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인은 응하지 않아 결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은 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인지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마땅히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수사의뢰’에 그친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이 수장으로 있는 국회사무처가 올해 초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약 10개월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기 단체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더 많은 기부금 및 관련 공기업 등의 자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을 합니다.
------------------------------------------
② 지난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한 38개 학교장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합니다.
2023. 9. 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수만 명의 교사가 연가 등을 이용하여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전국 38개교(서울12, 인천3, 광주7, 울산1, 세종8, 충남7)가 임시휴업을 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38개 학교의 교장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교원의 집단행동은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령이 정한 임시휴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일에 임시휴업을 사용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9.4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실제 휴업을 한 행위, 각 학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 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원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가, 병가를 허락한 것은 교권회복을 요구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고, 관계 법령을 어긴다는 것은 국민적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교원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고 하여 학교장, 교원들의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