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북한 해커에게 법원 전산망 털리고도 은폐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및 전산정보관리국 관계자들_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 직권남용

11월 30일 노컷뉴스의 사법부 北라자루스 해킹 사태 보도 직후 대법원 행정처는 "라자루스 소행 단정 못해"를 주내용으로 하는 ‘CBS 기사 관련 수정 요청’ 문건을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4일 노컷뉴스는 단독으로 입수한 지난 4월 작성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 명의의 '대외비' 문구가 찍힌 총 11쪽 분량, 제목은 '라자루스 악성코드 분석 보고'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단독]"北소행 단정 못해" 대법원, 대외비 문건엔 '라자루스' 특정(증제3호증)_제목의 기사 내용을 보면

사법부 北라자루스 해킹 사태 CBS 보도 직후 대법원 "라자루스 소행 단정 못해" 해명했지만 내부보고서엔 이미 8개월 전 北 소행으로 특정, 범행 주체, 피해규모 파악해 놓고도 거짓해명,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35GB 외부 유출이 되었으며, 개인정보, 소송서류, 기업기밀 유출 우려 현실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CBS 기사 관련 수정 요청’ 문건을 통해 "특정 인터넷 가상화PC에서 데이터 흐름이 있었음은 확인했으나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8개월 전 보안 점검을 거쳐 이미 '라자루스 악성코드 분석 보고'라는 이름으로 대외비 보고서를 생산하고, 대응방안까지 만들어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기사 내용, "악성코드가 탐지된 장비는 자료가 임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삭제되는 서버"라며 "인터넷 가상화는 내부시스템과 분리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사이트와 다량의 통신이 있을 수 있다" "해당 가상화 PC에서 외산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통신 흐름을 확인했으나, 외부 사이트와 다량의 통신을 하는 인터넷 특성상 데이터의 세부 사항 특정이 불가해, 소송서류 등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외비 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35.14GB의 전자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즉,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전산망에서 자료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번 라자루스 해킹으로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기업 기밀 등이 담긴 재판기록과 소송서류 등이 다수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사법부의 최고 행정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최선을 다해 해킹에 대비했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해킹 피해를 봤다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더 이상의 해킹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후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그것을 숨기고 더 나아가 거짓된 문건을 작성하여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라 판단이 되어 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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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 행사한 강정구 전 한국원자력의학원 상임감사_업무상배임 미수, 업무방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감사원의 감사 자료 등을 살펴보면 의학원 ｢감사규정｣ 제9조, 제10조 등에 따르면, 상임감사 등은 감사업무 수행 시, 관계자의 출석,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비리 등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되는 ‘일상감사’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감사인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남용·일탈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다른 직원에게 행사하도록 강요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구의 장인 상임감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타 임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주어진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계약업무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구 전 한국원자력의학원 상임감사는 의학원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의학원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학원이 2021년 ‘영상감시시스템 구매·설치 계획’ 사업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조달 업체 중 ‘우수조달물품 구매방식’으로 약 7억 2300만원 상당의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발인은 오히려 예산이 약 3억44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지 말고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본인이 아는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부당한 개입 등을 하였습니다.

즉, 강정구 전 상임감사는 일상감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 계약 방식을 지정하고, 특정 업체를 소개·알선한 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의학원의 계약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부서에 배정된 예산이 원하는 만큼 증액되지 않자 의학원 전체 실행예산에 대한 협조 결재를 2개월여간 지연하였고, 이에 따라 의학원이 공공요금·급여 등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일상감사권을 남용하여 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