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차장을 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권익원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수사 기관의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편 중 하나인 ‘공수처’가 스스로 조직 존재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체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 공수처장과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추천에 개입하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023.11.10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차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후임 공수처장 추천을 상의하는 휴대전화 화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22조에 의하면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 제8항에 의하면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은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후임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위 업무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사전 모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되었던 것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의 행위를 모의하였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공수처장 추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며, 실제 위반시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17조 제5항, 18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공수처장, 공수처차장이라도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공수처법 제6조규정에 따라 정치적으로 후임자 추천이 이뤄지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모의 등을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22조의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동법 제6조 제8항에 따른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처검사의 직’도 겸하고 있는 이상 피진정인들도 공수처법 제32조에 따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에 해당되거나, ‘수사처검사’로서 위신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아 징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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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동구청장 정원오를 업무상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사단법인 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에 임대차계약 없이 무상으로 성동구청 소유 건물 서울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2층(성수동1가)를 약 6년동안 사용하는 특혜를 주고, 2018년 3월 26일부터 위 건물에 위 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가 사용해오고 있음에도 2019년 9월 10일 작성한 사무실 사용확인서에 ‘성동구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무실 사용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발합니다.
성동구청에서는, (사)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에 대하여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심지어 임대차 계약서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상원6나길 22-11 소재 성동지역경제 혁신센터 2층에 입주하고 있는 것은 2018년 3월 26일 ‘(사)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로 변경된 단체임에도, 2019년 9월 10일에 세무서 제출용으로 피고발인이 작성해준 ‘사무실 사용확인서’에는 위 혁신센터 건물 2층에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단체인 ‘성동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치 2017년 4월 1일부터 위 확인서를 작성한 시점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활용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6일에 있었던 성동구 제269회 제2차정례회 성동구의회의 정교진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의하면, 위 ‘(사)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는 지역경제센터에 5년이상 무상 임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발인은 위 ‘(사)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를 퇴거시키지 않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함이 없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동구청에 주변시세 대비 약6년간의 임대료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가한 것입니다.
성동구청장으로서 2019년 9월 10일 작성한 ‘사무실 사용확인서’에서, 사실은 위 ‘(사)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가 2018년 3월 26일부터 위 사무실을 사용해 오고 있음에도, ‘성동구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사용해 오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무실 사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케 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혐의가 있습니다.
위 건물에 계약서도 없이 무상으로 위 (사)성동구 소기업소상공인회라는 단체와 같은 특정 단체에 장기간 무상사용이라는 특혜를 주는 이유가 명백히 밝혀지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