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주장한다면 "니들이 대통령 직무정지시켜서 임명 못한다"고 하세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가 된 원인은 민주당에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 체제가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6인 체제에서는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탄핵이 통과될 수 있는데, 이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2명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갑자기 9인 체제를 주장하며 한덕수 총리에게 임명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법적 근거 없이 임명권을 무리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탄핵 세력에 부역하는 행위이므로 미리 경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