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앵무새? (※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의 재판 참관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마트,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
날짜: 2022년 1월 7일 / 장소: 법원

복지부 “백신 접종률이 99%에 달해도 의료체계 붕괴 막지 못해”

재판부: 예방접종 상관없이 의료체계 붕괴된다는거? 방역패스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거라면서?
복지부: 유행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할 때 방역패스 넓혔다가 유행 줄면 좁혔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동문서답)

재판부: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게 뭐냐고?
복지부: 의료체계 확보하면서 거리두기 안하는데 방역패스 확대해서 조절하겠다는거(또 동문서답)

재판부: 전국민이 다 백신 맞아도 대유행이 번지면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잖아?
복지부: 응

재판부: 그래서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뭔데?
복지부: 작년 상반기까지는 집단면역....(또 또 동문서답)

재판부: 아니... 공익이 뭐냐고?
복지부: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게...(또 동문서답 -.-;;)

복지부: 예방접종 효과와 코로나19...(앵무새 무한반복)
재판부: 하...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