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폭동’ 또는 ‘반란’ 등으로 규정하거나,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여 검찰에 기소된 사건 당사자를 찾습니다. ‘5·18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첫 적용, 11명 검찰 송치 (조선일보 20211222)

5·18의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로 2018년 2월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여야 합의하에 5·18진상규명위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2020년 1월)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규명위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0년 12월, 법으로(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일부 개정안_5·18허위사실유포 처벌법) 못을 박아놓고 5.18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5·18진상규명위가 답정너식 진상규명위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됩니다.

저희는 2가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위헌제청(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신청하고
둘째, 위헌소송 진행

위 2가지 소송에 들어가는 사건 당사자의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자분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①성함, ②연락처, ③사건 당사자임을 알 수 있는 문자를 캡쳐하거나 우편물을 사진 찍어서 아래 이메일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자유대한호국단 hogugd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