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복지부장관 박능후, 질본청 정은경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동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고발

지금 전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2월부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속에서 백신을 확보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구매계약했다고 밝혔지만, 드러난 사실은 코백스 공동 구매 물량으로 1,000만 명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코백스는 팬데믹에서 가장 취약한 아프리카 등 소위 ‘LMIC(저개발국ㆍlow and middle income country)’들에게 국제기구와 부유국들이 무료 또는 저가로 백신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체제입니다.

정부는 코백스의 [2021년도 전세계인구의 '20% 공급 다짐'에 근거해] 확보되지도 않은 물량을 확보한 것처럼 국민을 기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정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본인들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할 그 귀한 시간을 국민을 속이는데 허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1. 백신을 아예 확보하지 않은 부분 그 자체의 경우
<형법 제122조에 따른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

2.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결되는 백신구입과 관련하여 백신 확보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최종적인 정책결정에 관한 부분의 경우
<국무총리,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의 경우 적시에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여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에 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방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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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와 전 정무특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및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

은수미와 전 정무특보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에 해당.

공동정범 중 공동행위자가 모두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경우를 부가적 공동정범이라 하고,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경우를 기능적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는 기능적 공동정범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범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사건 관련 기사들에서 드러난 전 정무특보의 발언 녹음 내용대로 채용비리가 실현된 것을 보면 은수미와 전 정무특보 간에는 공동 실행하고자 하는 의사와 연락, 공동실행 행위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악용하여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공무원 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0. 12. 23
자유대한호국단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유정화 / 자유의바람 / 청년포럼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