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문재인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이번에 드러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한국정부 스스로가 어긴 중대한 사건이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는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엔의 결의안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최고의 압박카드로써, 모든 유엔국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런데 핵의 위협에 놓인 당사국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사항을 스스로 어겼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북한산 석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제재위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은 미국주도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국가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까지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말한다.
만일, ‘세컨더리 보이콧’조치가 발동되면, 세계경제 질서의 주도국인 미국과 거래뿐만 아니라, 미국과 거래하려는 유엔의 모든 국가로부터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사실상 거래가 전면 중단되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사실상 사망선고에 해당하는 무서운 경제 보복조치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한국남동발전’은 어떤 회사인가? 이 회사는 전체 전력생산의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중 석탄에 의한 화력발전의 비중이 90% 가량인 공기업이다. 최근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사업의 일환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창 열을 올리더니 이 때문인지, 지난달 26일에는 정부혁신 공공기관 1위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자연경관 파괴, 그리고 중국산 카드뮴 태양광 패널로 인한 식수원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정책일 뿐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관세청의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반입사건 수사결과’ 발표이다. 조사결과 이번에 석탄을 사들인 남동발전이 불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대금 지급창구로 활용된 2개의 시중은행 역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였다. 도대체 이러한 조사결과가 과연 10개월간에 걸친 조사결과가 맞는가? 이러한 발표로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산 석탄수입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만 커졌을 뿐이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문재인은 "정부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의 추미애도 "북한산 석탄반입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역시, 예상대로 이번 사건을 ‘일개 수입업자들의 일탈’로 사건을 축소하기에 바쁜 모양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밀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변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과연 이러한 문재인정권의 미심쩍고 미온적인 태도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남동발전과 시중은행에 대한 사후조치 역시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는, 오로지 북한만을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 사건을 묵인했거나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한 처사이기에, 여기모인 우리 자유대한 호국단원들과 애국국민 모두는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현 사태를 심히 위중한 사태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사항을 문재인 정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
둘째, 늑장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무능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셋째, 국제사회의 신뢰마저 저버린 국제 왕따 문재인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2018. 8. 18.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