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이 빠진 퍼주기선언에 불과한 판문점선언을 규탄한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27일 열린 남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에 합의하였다.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에서는 이번 합의문을 긴급 분석한 결과 다음의 사안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부분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바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문제였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이행내용이 전혀없이 애매하게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원칙만 적혀있을 뿐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후퇴된 북한에게 유리한 합의문이다. 이와는 다르게 1992년 1월20일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이러한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합의되었다. 이처럼 과거보다도 못한 합의문에 서명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에 치가 떨린다. 게다가 경악스러운 것은 이번 합의문에는 남과 북 즉, 한반도 전체에 대한 비핵화의 실현이 용어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군의 핵잠수함이나 B-2 폭격기 등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자산무기들이 한반도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안보를 포기한 자폭 합의문이다. 둘째,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한다’는 부분이다.이는 과거 노무현이 김정일과 합의한 10·4 선언에서 ‘서해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된바 있던 사안을 다시 복원한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해상분계선'은 우리 측의 NLL보다 훨씬 아래쪽에 그어져 있다. 따라서 이 합의문대로라면 이같이 서로의 주장이 겹치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인 평화수역으로 하자는 것으로 그 면적은 대략 충청남도 크기(약 8000㎢)정도이다.
이는 논란이던 등거리· 등면적 원칙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해상경계선인 NLL을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며 서해 5도를 적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다.셋째,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부분이다.이는 명백한 오판이다. 미국과 중국 등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당시의 관련국이 배제된 남과 북만의
이러한 합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넷째,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부분이다.여기서 우리는 북한이나 종북세력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우리민족’, ‘자주’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있는 ‘당사자들끼리’라는 의미가 아닌, ‘외세 반대’ 즉,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결국 이 문구에 우리측이 서명했다는 것은 북한측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철수에 합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부분이다.여기서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 등을 "중대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며 그동안 맹비난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문의 "적대행위에 대한 전면중지"선언은 결국 한미 양국의 군사적 협력과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미 합동훈련의 중단을 의미하는 심히 우려되는 독소 문구이다.여섯째,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한다는 부분이다. 철도와 도로에 대한 현대화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결국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일방적인 퍼주기선언으로 애궂은 국민만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다.일곱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한다’는 부분이다.이미 문재인은 작년 2월에 대선공약으로 개성공단을 2천만평까지 확장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진출을 장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이번 합의문을 통해 폐쇄된 개성공단의 재개를 공식화하여, 또다시 북에게 막힌 돈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조차 이번 남북회담 개최사실을 숨긴 김정은! 과연 이런 자에게 진심과 변화라는 것을 기대할수나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이에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에서는 이런 자와 선심성 퍼주기 합의문에 함부로 서명하여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망치려한 여적죄인 문재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거짓 평화쇼를 기획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2018. 4. 28. 자유대한호국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