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방심위의 터무니없는 언론사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바로 어제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졌다. 애국시민들이라면 바로 1년 전 겨울의 일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애국시민들이 서울 목동 방심위 1층 로비를 점거하여 사투를 벌이며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이니 JTBC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던 사건 말이다.
그렇게 처절하게 요청했건만 꿈쩍도 안하던 방심위에서 이번에 자신들의 주-업무인 방송보도 후 심의 사안이 아닌, 사전규제 문제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방심위원은 총 9명인데 이 들 중 과반수가 넘는 6명이
친 여쪽 성향의 인사들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인가? 26일 방심위에서는 이번 남북회담에 관한 취재 과열을
우려한 나머지 방송사들에게 방송심의규정 위반여부를 실시간 중점 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방송사별로 특집 방송체재에 돌입하는 등 회담과 관련하여 취재열기가 가열되어 있다.
특히 최근 일명 '드루킹 사건'의 보도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를 감안할 때, 남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연이어 발생한 오보라니?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지금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댓글 조작사건의 핵심인 드루킹 사건은 언론들의 오보였다는 것인가?
과연 이 말이 균형잡힌 시각에서 언론들의 오보를 바로 잡고 심의해야할 방심위에서 할 소리인가? 이번에 방심위에서는 작심을 한 듯 남북회담을 취재와 보도를 하는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① 방송심의규정 제14조를 들어 객관성을 유지할 것.
② 방송심의규정 제15조를 들어 출처를 명시할 것.
③방송심의규정 제17조를 들어 오보를 정정할 것의 3가지 사안을 발표하였다.여기서 방송심의규정 제14조라함은 객관성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제15조는 출처를 명시하라는 조항이고, 제17조는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해야한다.’는 조항이다. 도대체 방심위가 이같은 조항에 대해 언제부터 중요성을
두었는지 먼저 묻고 싶다.
작년 박대통령 탄핵사태 때 얼마나 방송에서 객관성을 잃은 선동성, 추측성, 출처 불분명한 기사들이 난무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정정 보도를 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방심위가 이에 대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방심위의 심의 방법에 대해 "방송이나 유통이 된 이후 심의·의결한다"고 적시되고 있다. 만일 방송사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3~5년마다 있는 방송사 재허가나 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방송사는 방심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힘있는 방심위가 사전에 이 같은 유례없는
보도지침을 제시하여 방송사를 향해 엄포를 놓는 것은 명백한 사전검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과 같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는 것은 ‘문정권에서 하라는 대로 보도하라는 언론 통제와 압박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이에 우리 자유대한호국단에서는 이번 방심위의 도를 넘어선 언론에 대한 협박성 언론통제 보도 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방심위는 언론사들에 대한 부당한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8. 4. 27.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