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무책임한 종전선언을 거부한다. 문재인은 남북회담을 중단하라!
 
이번 남북회담에서 문재인의 '종전선언'이 회담의 핵심 의제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일까?
지난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 10.4선언에서도 지금의 종전선언과 같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논의가 실제로 있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주변국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선언적 의미였기 때문에 문재인과 김정은은 이번에 작심한 듯 '종전선언'이라는 그들만의 기만적 거짓평화-쇼에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이다.
게다가 김정은의 '핵실험 중단과 핵시설 폐기' 발언,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논의만이 아니고, 한 술 더떠 이제는 비무장지대인 DMZ에서 병력과 중화기를 공동 철수시키는 문제가 남북회담의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안보상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로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는 DMZ내에 개인화기를 제외한 중화기 반입을 처음부터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먼저 이러한 비무장지대(DMZ)내에 중화기 반입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박격포 등의 중화기를 배치하였다.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 2km씩 총 4km로 정해져 있는데, 이 지역은 적에게 노출된 가장 근접한 곳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남북한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DMZ에서의 이같은 우리 군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2014년 9월부터 DMZ내에서 남한도 여러 종류의 중화기 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정전협정을 통해 무력충돌의 완충지대로 설정된 DMZ가 ‘비무장지대’가 아닌 '무장지대'로 바뀌게 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북한이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DMZ에서 병력과 중화기를 무작정 철수시킨다면 신의없는 북한이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무력도발을 한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의 생존권과 안보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적의 기습도발에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주는 이같은 안보파괴적 매국 행태에 온 국민은 경악할 따름이다. 이번 남북회담을 모바일 등으로 기를 쓰고 악착같이 생중계하려는 진짜 목적이야말로 남과 북의 급조된 거짓 평화무드로 트럼프대통령의 북폭 가능성과 명분을 약화시키며, 이참에 아예 한반도내에서 미군이 주둔할 근거조차 없애버림으로써 결국 완벽한 한반도내의 미군철수를 노린 꼼수인 것이다.
 
또한 언론등에 보도된 김정은의 '핵실험 중단과 핵시설 폐기'발언만 하더라도 기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진실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은 지난 20일 "핵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수단들의 개별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발언이 과연 ‘핵폐기' 선언이 맞는지 판단해보라.
오히려 이 발언을 통해서 김정은은 전 세계를 향해 '핵포기'가 아닌 '핵완성'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잊지말아야할 사실은 과거에 북한은 이미 여러차례 국제사회와의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팽개쳐온 불량집단이라는 점이다. 1991년 12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음에도 북한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2005년 9월에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모든 약속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북한은 2006년 10월9일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핵실험을 강행하여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 때문에 북한은 지금의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매번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다급한 식량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비핵화라는 거짓쇼를 보여왔다. 이제는 핵무기가 북한정권의 보존과 체제유지의 근간임을 잊지말아야하며 더 이상 어리석게 북한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53년 당시 휴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과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음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망각한 채, 무책임하게 종전선언을 하려하는 문재인은 지금이라도 당장 남북회담을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가 선행되지 않은 평화협정으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조속히 전량 폐기하라!
 
 
2018. 4. 24.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