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앞서 제시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백현동 사건의 경우 모두 피고인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등을 이유로 병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엔 이재명이 경기지사이던 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대장동·위례 및 성남FC·백현동 사건과 피의자와 증인이 달라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을 뿐더러, 또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단순해 내용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과 묶어서 재판할 경우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재판이 지연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반면 이재명 측은 방어권 보장 측면을 이유로 들어 대장동 본안 재판에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모두 병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사건 병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5개 혐의가 모두 병합돼 재판이 지연되면, 이재명의 위증교사로 허위증언한 형사피고인인 김진성은 지체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셈으로, 이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법 격언도 있듯이, 신속한 재판이 현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우선이자 화급한 과제이므로 형사합의 33부에 배당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이 기존 병합된 대장동 및 백현동 사건에 병합되는 것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김소연 변호사 /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