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관위는 2023년 7월 17부터 9월 22일까지 선거관리 보안시스템에 대한 합동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세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합니다.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익히 아시리라 여깁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수년간 ‘선관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자들로 위 합동보안점검팀의 결과 보고와 같이 선관위의 사이버 부실관리가 드러났으므로 위 보안점검 결과 내용 전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2022년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점검’ 자체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평가항목에 대해 동일기준으로 재평가 한 결과, 전산망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미흡 등에 따라 31.5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취약점 분석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기도 한 바 이는 무자격 업체에게 이익을 준 것을 떠나 무자격 업체를 선정하고 자체 평가 점수를 조작하여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공모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합동보안점검팀의 결과 보고를 살펴보니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망과 외부망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든 해킹 등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상황으로 선관위가 인지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사전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망분리 보안정책을 미흡하게 방치하여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내부 중요망(업무망ㆍ선거망 등)으로 외부 침입이 가능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치가 의도된 것은 아닌지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QR코드가 진일보한 바코드다’등의 궤변을 늘어 놓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권행사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이 위법한 사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