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사위서 ‘채상병 수사기록’ 흔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명불상의 군 수사관련자_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기밀유출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던 도중 ‘고(故) 채 상병 사건’의 군 수사기록으로 보이는 문건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의 힘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에서 아마 조사한 조사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신범철 차관은 "수사기록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행위는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군 수사관계자들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확보한 것으로 김의겸 의원에게 그 수사 기록을 넘겨준 성명불상의 군 수사관계자와 함께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군 관련 수사 문건이 외부로 유출이 되어 ‘고(故) 채 상병 사건’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가슴 아픈 일이 됐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성향의 군 수사 관계자가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 형성이라 판단되므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② 학원에 문제 판 교사 297명_청탁금지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2023.8.21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와 연계한 영리활동을 자진신고했다고 밝혔으며,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돈벌이를 한 경우가 많아 영리행위 기준 신고건수는 786건이며, 이 가운데 341건은 겸직 허가 없는 영리활동이었고, 자진 신고한 교사 297명 중 188명이 학교장에게 겸직 신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즉, 이 188명의 교사는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5년간 대형 입시학원이나 '일타 강사' 등 유명 강사들과 계약을 맺어 최고 5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을 포함해 5년간 5,000만 원 이상 벌어들인 교사가 45명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어기면서까지 겸직을 하고, 오히려 학교를 겸직을 위한 신분 유지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로지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 한 교사들이 느꼈을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묵묵히 노력하는 대다수 교사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