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선거관리 업무를 제외한 예산, 인사, 조직 등 전반에 걸쳐 정기 감사를 벌여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처 직원 130여명이 선관위원들로부터 한 사람 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을 살펴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처 직원 130여명이 선관위원들로부터 한 사람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청탁금지법을 정면 위반했다 할 것이고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북한의 선관위 해킹에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추진했으나 거부한 일이 있었고, 지난 3.9 대선 과정의 소쿠리 투표 비난 때도 감사원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거부 사유는 선관위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선관위가 보안업체는 문재인의 후원 기업에 맡긴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 이상 중립성, 독립성 운운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수십명의 친인척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선관위 사무처 130여명이 너무도 당연하게 돈을 받는 것에 그 어떤 죄의식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세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공정과 신뢰가 생명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선관위 스스로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