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김세환, 박찬진 등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중앙선관위 전·현 고위직 전수조사 감사 청구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인물의 고위직 자녀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국민들은 중앙선관위판 음서제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 세종시 선관위 상임위원의 딸과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의 딸도 지난 21년과 22년에 각각 경력직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셀프 결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은 뻔뻔하게 국회에 나와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선관위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선관위는 셀프조사를 하겠다며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도의적 책임 운운하며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은 함께 5월 25일 동반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자체조사 입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사라졌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는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고위직 자녀들만이 아니라 선관위 전 직원의 친인척까지, 더 나아가 퇴직한 선관위 직원들까지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징용 피해자와 배상금 약정서 체결 관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변호사법위반 고발
변호사법 제109조를 통해 비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시민모임’이라는 단체 명의로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과 2012년 10월 23일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변호사가 아닌 단체가 금품 등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중재, 화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고 판단됩니다.
긴 시간동안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소송 사건이므로 수사 기관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