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권 전환 결사저지 기자회견 ]

23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회의를 주관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매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여기 모인 우리들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시도를, 안보적 자살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전시작전권’이란 전쟁 발발시 군이 임무수행을 위해, 관련 부대를 통제하는 권한을 뜻한다. 지금 언론들에서 전작권을 전시지휘권(指揮權)인양 속이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다. ‘전시지휘권’이란 군대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군 통수권’을 의미하는데 반해, ‘전작권’은 임무수행을 위해 전시에 동원되는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만을 의미한다. 또, 그동안 좌파정권에서는 '전환(transition)'이란 말을, '환수(withdrawal)'라는 단어로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잘못 사용해왔다. 실제로 6.25전쟁 중이던 1950년 7월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엔 연합군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지휘권 이양한 바 있다. 우리 군 스스로가 전작권을 이양해준 것에 대해, 빼앗긴 것처럼 용어를 잘못 혼용하여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

☞ 1977년 미국 카터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을 보이자, 한반도 안보를 우려한 박정희대통령은 한·미 연합사의 창설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듬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었다.
언론에서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연합사가 없어도 미군이 무조건 전쟁에 자동개입 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만일,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미군이 축소 또는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미-헌법의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친 후 파병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과정이 1주일만 지체되어도 한국은 이미 초토화 또는 공산화된 상태일 것이다. 북한이 6.25 이후 전면전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한미연합사 때문이었다.

☞ 전작권 전환은 곧,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한미동맹 약화를 뜻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말하는, 소위 미래사령부가 구성되면, 결국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사라지고, 단순히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과거 좌파정권에서 전작권 전환이 꾸준히 시도되어왔던 게 사실이다. 우리 군대의 작전권을 왜 미국에 맡기나? 군사주권을 잃은 게 아닌가? 라며, 전작권 전환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인양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이 역시 거짓이다. 연합군 지휘 체제 하에서의 작전통제는 ‘수직적 예속’이 아니라 ‘상호 협조’적 성격으로, 대등한 수평적 운영 체제이지 일방적인 미군 휘하의 체제가 아니다.
☞ 그런데 작년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따른 안보불안을 해소하기위해 ‘킬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킬체인’이란 북한의 미사일발사 징후가 보이는 즉시, 선제 타격하는 전술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한 전술이다. 만약, 북한이 실제 군사도발을 했을지, 미사일발사 실험을 했을지 알 수없는 모호한 상황에서, 미사일발사를 하기도 전에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오히려 이는 유사시 중국 공산군의 전쟁개입이라는 빌미를 줄 위험한 발상이다. 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역시 요격 성공률도 낮고, 지상의 피해도 많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여기모인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피끓는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현 안보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문재인 주사파정부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둘, 문재인 주사파정부의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약화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셋, 문재인 주사파정부의 한미연합사를 해체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넷,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동맹국이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유지하라!

2018년 1월 25일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