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권 전환 결사저지와 북폭 촉구 기자회견문 ]

1. 전시작전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작권)이란 데프콘3 또는 전쟁 발발시, 군이 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를 통제하는 권한을 뜻합니다. 지금 언론들은 마치 전시작전권을 전시지휘권(指揮權)인양 속이고 있으나, 이는 잘못입니다. 지휘권에는 인사, 정보, 작전, 편성, 예산 등의 항목이 있고, 전시작전권은 이중 실제 전투와 관련된, 작전과 부대편성 등의 ‘작전통제’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에서 '전환(transition)'이란 용어 대신, '환수(withdrawal)'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6.25전쟁 중에 유엔연합군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준 사항에 대해, 마치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것처럼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2. 1977년 미국 카터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박정희대통령은 한미연합사의 창설을 요구했고, 이듬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의 창설로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습니다. 이후 좌파정부에서는 그동안 전시작전권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왔었습니다. "우리군의 작전권을 왜 외국에 맡기나?", "군사주권을 잃은 것 아니냐?"면서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연합군 지휘체제 하에서의 작전통제는 ‘수직적 예속’이 아니라 ‘상호 협조적’성격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에서는 국민들을 속이고 2012년 4월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다행히 박근혜정부에서 2014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시기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어 국방부에서 발표한 미래사령부 신설계획에 따르면 사실상의 한미연합사 해체를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또, 최근 문재인정권에서는 킬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조기구축하여 전작권 전환에 대응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킬체인이란 방공-미사일 방어체계의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가 보이는 즉시, "선제 타격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제 타격을 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한국이 져야합니다. 군사훈련인지 미사일 발사실험인지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발사 징후 자체만으로 선제타격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중국군의 한반도 전쟁 개입여지를 줄 수 있으므로 이는 안보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실제로 요격 방어률이 낮으며 지상에서의 피해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군사적 정보지원이 없다면 이또한 무용지물입니다.

4. 현재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단계인 상황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대북 억지능력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무리하게 조기전환하려는 행위는 북괴의 오판을 부르는 안보적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한반도 전쟁시 <작전계획 5027>에 의해 미 지상군 69만 명, 전투기 2,500대, 함정 150척이 증원 전력으로 투입됩니다. 이 같은 계획은 한·미 정상과 국방장관 간 협약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되는 한·미동맹의 최대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언론들은 한미연합사 없어도 미군이 무조건 자동개입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맹과는 달리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미군이 축소 또는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미 헌법절차에 따라 미의회의 동의를 거쳐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과정이 1주일만 지체된다 해도 한국은 이미 초토화 또는 공산화된 상태일 것입니다. 북한이 6.25이후 전면전을 섣불리 하지못한 이유가 바로 이 한미연합사 때문이었습니다.

6.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은 곧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곧 한미동맹 약화를 의미합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문재인정권에서 말하는 소위 미래사령부가 구성되면, 결국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어져, 단순히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한반도에 제2의 625를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7. 2017년 11월 8일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3분간의 국회연설에서...
"우리 한미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이 텄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 체제’를 강도높게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미국을 과소평가하거나 시험하지 말라"며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동맹국이 협박이나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체제붕괴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 땅은 우리가 지켰고, 생명을 걸었던 곳"이라면서 한반도 수호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우리 애국우파 시민단체들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력한 대한민국 수호 의지에 아낌없는 찬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미 사회전반이 심각하게 좌경화된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을 알리려는, 우리들의 작지만 처절한 이 몸무림이 헛되지 않도록, 미국이 끝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한 주사파정권을 일거에 몰아낼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현재로선 북한정권을 파괴하는 북폭 뿐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여~ 더 이상 지체마시고 하루속히 김정은 참수작전을 실행해 주십시오!

이에... 우리 애국우파 시민단체들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생결단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 안보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언론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군사동맹국입니다. 한미동맹이여 영원하라!
둘째, 현 한반도위기 상황 하에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영구히 유지하라!
셋째, 국정원과 기무사의 방첩업무를 마비시키는 등의 한반도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망국적 정책       을 연일 남발하고 있는 안보무능 친북정권의 한미연합사 해체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넷째, 지금도 계속되는 북괴의 핵도발 위기상황가운데 주사파 독재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시도는 안보적 자살행위입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섯째, 미 트럼프 대통령이여~ 북한정권을 무너뜨릴 북폭을 속히 결단해 주십시오!

사기탄핵 거짓정권이며 주사파 독재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해
우리 애국우파 시민단체들의 애국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12월 30일 자유대한호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