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최전선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 사안이 진행 중인 엄중한 시기에 변호사 단체의 송년회에 참석해 행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은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는 중대한 실책이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참석만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해당 행사에서 함께 하였다는 점은 작금의 시국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인사를 만나는 행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행보는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감을 결여한 행위로 사법부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관의 역할은 "공정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공정해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재판관이 그 행보와 발언에서 철저히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김형두 재판관의 이번 행보는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마저 의심받게 만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탄핵심판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행보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행태를 헌법적 책임과 윤리를 망각한 처사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이유를 반드시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처신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규율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재판관들이 국민적 기대와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는 품격과 책임감을 갖춘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유지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앞둔 김형두 재판관은 스스로의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 앞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며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를 책임지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인 것이다. 만일 김형두 재판관이 자신의 행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거라면, 이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자격을 결여한 것이며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적임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거부한다.

2024년 12월 15일
자유대한호국단 단장 오상종